블로그 운영과 관련해서(2016.07.03~)

0.본 블로그를 방문해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며 환영합니다.

 

1.제가 작성한 게시물에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다만 게시물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욕설/비속어 등 부적절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본 조항에 해당되서 답변을 하지 않을 경우 통보합니다.

 

3.2의 행동을 한 게시물에서 또는 하루에 2회 이상 하거나 일주일에 3회 이상 하는 경우 1주일간 차단합니다.

 

4.2에 해당된다고 판단해서 답변을 거부했을 경우 답변을 거부받은 분께서 본인의 글이 게시물의 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거나 표현이 부적절하지 않다는 것을 소명하실 수 있습니다.제가 그 소명의 타당성에 따라서 답변을 할 수도 있고 다시 답변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거부하게 된다면 제가 그 사유를 설명할 것입니다.혹 차단된 경우라면 ajdajfjd2@naver.com으로 해명하시면 됩니다.

 

5.24시간을 초과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시고, 2에 해당되어서 답변을 거부한다는 통보도 받지 못하셨다면 답변이 늦다는 것을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확인 후 신속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5.본 블로그에 대한 건의사항은 본 게시글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됩니다.

 

6.간혹 비밀글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블로그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비밀글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 답변을 드린다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다만, 위에 나와있는 제 메일로 의견을 주신다면 답변은 공개적으로 하겠지만 발신자 분은 밝히지 않아드릴 수 있습니다.

 

7.가끔씩 인터넷 게시글이나 뉴스링크, 책이나 논문 등을 추천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그러나 올해 독서계획은 이미 완비되어 있고 내년 독서계획도 대강 잡혀있는지라 책이나 논문 등을 추천해주신다고 바로 읽기는 어렵습니다.인터넷 게시글이나 뉴스링크라면 죄송하지만 우선순위 상으로는 한참 밑일 것 같습니다.혹 제 주장에 대한 비판의 차원에서 게시글이나 논저를 제시하시는 것이라면 그 논거와 주장을 정리하셔서 따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무책임한 소리 그만두고 해명해야 시사 문제

1.우선 문재인 대표는 측근의 입을 빌려서 해명한것부터가 문제입니다.처음부터 본인이 직접 나와서 해명해야 했습니다.전직 야당대표고 추후 대통령까지 도전한다는 사람이 본인의 국가정체성과 관련된 상당한 의혹이 제기되었는데 측근 뒤에 숨는다면 비겁한 짓이고, 의혹을 그냥 뭉개겠다는 의도면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사안인데도 맷집 운운하며 버티는 것은 그저 건방진 태도로밖에 안 보입니다.의혹제기 당시에 직업 혹은 건강상의 문제 때문에 인터뷰가 어려운 상황도 아닐텐데도 측근을 시키고 본인은 맷집이 어떻고 하는 소리나 떠들면서 피해다니니..도대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얼마나 더 독선적이고 오만하게 굴지 걱정입니다.(맷집 발언은 10월 18일, 문재인 전 대표 본인이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 본격적으로 해명한 것은 10월 22일입니다.)

2.10년 전 일이라지만 내각 내에서 그토록 심한 갈등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회의가 열렸는데 본인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세세하게 기억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대체로 어떤 취지의 주장을 했는지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기억을 되살려서 답변해야 합니다.

3.다만, 송민순 전 장관의 회고록이 진실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진게 없음에도 문재인 전 대표가 (주도해서) 북한에 질문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종북몰이를 하는것은 과도하고 잘못된 비난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그당시 기억을 되살려 정직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그 이후에 종북몰이를 하지 말라느니 할 수 있는것이니 진상규명부터 협조해야 합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0/0200000000AKR20161020151800022.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photos/1990000000.html?cid=PYH20161016120900013&input=1196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18/0200000000AKR20161018184000064.HTML?input=1195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0/26/0200000000AKR20161026118251001.HTML?input=1195m
http://news.joins.com/article/20734814

정국 안정화를 위해 책임있게 행동해야 시사 문제

1.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를 비롯해 소위 비선실세로 지적된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으며,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었는지에 대해 낱낱이 밝혀야 합니다.그리고 의혹 중 허위나 오해가 있으면 해명하고 잘못이 있으면 사과해야 합니다.또한 주변 측근 중 상당한 정도의 의혹이 제기되는 사람들은 모두 직에서 물러나게 해야합니다.특히 우병우 민정수석은 당장 경질해야 합니다.인적 쇄신을 이제와서 검토하고 어쩌고 할때가 아니라 대국민사과 직후부터 검토해서 결론을 냈어야 할때고 무슨 부산 지자체 행사에 갈때는 더더욱 아닙니다.물론 가서 던진 메시지야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건 나중에 논의할 일이고, 어찌됐건 범위가 협소하며 내용이 부실하고 불충분한데다 진실성마저도 의심가는 그런 납득할 수 없는 사과만 하고 빠질때가 아닙니다.

또한 최순실 씨는 아프다니 당장 귀국하게 하는 것은 안되겠지만 신체적인 건강에 큰 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빨리 귀국해서 언론의 질문, 검찰의 수사, 국회의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딸의 심경변화를 이야기하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딸의자살/자해 등을 우려하나본데 그 부분까지 최대한 빨리 해결하고 귀국해야 합니다.물론 거짓핑계라면 정말 파렴치한 태도입니다만.

탄핵이든 하야든 우선 대통령이 정직하게 진실을 이야기하고 진심으로 사죄한 후에 주변에 의혹이 될만한 것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를 소상히 밝혀야 합니다.그리고 그 후에 책임을 져야합니다.하야나 탄핵과 같은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더라도, 혹 당하더라도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2.국회는 불법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는 특검을,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하는데 서둘러서 실시해야 하며 이번 건은 대통령이 직접 관련되어 있는것이니 기존의 상설특검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최종 추천된 2명 중 한명을 대통령이 선택해서 임명하게 될테니 의혹이 계속 남게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어서 해야 합니다.다만 그것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우선 상설특검에 의한 수사를 하고 추후 별도특검을 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진상규명이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보면 별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다행인 것은 특별검사후보자추천위원회는 7명인데 1명은 법무부 차관, 1명은 법원행정처장, 1명은 대한변호사협회장, 4명은 국회몫(의석 수를 고려하면 여당 몫은 2명일듯)이니 정부여당이 좌지우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공정성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관련해서는 법률조항 참조: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52099&efYd=20140619#0000)

3.우병우 수석은 정말 당장 사퇴해야 합니다.안종범 경제수석도 가급적 빨리 경질시켜야 합니다.이원종 비서실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도 정치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고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유능한 총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원종 비서실장과 황교안 국무총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의연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합니다.그런 차원에서 보면 황교안 국무총리의 발언은 대단히 시의적절했습니다.


정말 한탄스럽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탄핵 당하거나 하야하는 일은 전혀 바라지 않았는데 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지 정말 참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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